[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효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도입 초반에만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줄었다가 곧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축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자동 계량장비(RFID) 방식’과 납부칩 또는 스티커를 구입해 수거 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납부칩·스티커제’, 구입한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전용봉투제’ 등이다.
환경부는 RFID 기반 계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칩·스티커제 방식을 병행 추진 중이다. 시범 운영 중인 17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의 쓰레기 감축 효과는 최대 60.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까지 발표했다.
RFID 방식은 개인 정보가 담긴 카드를 수거함에 찍으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구가 열리고, 쓰레기 무게에 맞게 요금이 자동 산출 부과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 2년 동안 102억원을 투입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16억원(지자체 예산 별도)의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대 44%의 감량 효과를 보이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 지역으로 뽑힌 광주 남구 주민들은 RFID 방식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광주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주민 박원호씨(46)는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고 텃밭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하는 탓에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텃밭 거름으로 사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절반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는 점은 별도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 환경관리과 직원은 “처음에는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여 40%까지 줄었지만, 현재 감소폭은 26% 정도”라고 털어놨다.
대전의 경우 RFID 방식보다 스티커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용주택의 경우 120ℓ 공용 수거함이 가득 채워지면 유료 스티커를 붙여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리터당 60원씩 스티커가 부과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10%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배출량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환경부의 종량제 도입 취지와 달리 총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에 상관없이 비용이 동일한 것이다. 주민들은 제도가 바뀐 후 부담금만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밸리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경선(36)씨는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의 쓰레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전 아파트 관리비에서 월평균 1500원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지불했지만 스티커제 도입 이후 부담금은 44% 오른 2160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리터당 처리 비용이 부과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느라 이만저만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며 “쓰레기가 줄어드는 기미는 없는데 무엇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